서울시는 9.7.(목) ｢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｣을 내놓았습니다.
‘플라스틱 감축 선순환 체계’를 구축해 생산․유통․소비,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
발생한 플라스틱은 ‘최대한 자원화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▴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은 현재 2,753톤에서 ’26년까지 10%(275톤) 감축한 2,478톤까지 줄이고
▴ 재활용률은 현재 69%에서 79%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.
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자세히 알아볼까요?
추진 배경
□ 서울 시내 일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’14년 896톤에서 ’21년 2,753톤으로 7년여 만에 200% 이상 증가,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3년 이내(~’26년) 40%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감량이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입니다.
□ 플라스틱 폐기물이 범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국제연합(UN), 유럽연합(EU), 영국, 독일 등 세계 주요 기구와 국가에서도 ‘플라스틱 감축’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추진 전략
□ 이번 ｢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｣은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과제으로 이뤄졌습니다. 자원순환은 무엇보다 ‘시민 참여’가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집중합니다.
□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온실가스 약 14만 톤 감축, 2,200 개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는 계획입니다.
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
먼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 중에서도 감축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▴일회용컵 ▴음식 배달용기 ▴상품 포장재, 세 가지 품목을 중점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.
’25년부터 ‘일회용컵 보증금제’를 도입
□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됩니다. 서울시는 세종‧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 운영사례를 참고하고,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 적용 대상 및 반납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
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시가 300원을 할인해주는 ‘개인 컵 추가할인제’도 시행
□ 영화관․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다회용컵을 이용토록 하고 하루 폐기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형건물 내 카페는 다회용컵을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, 이를 통해 ’26년까지 일회용컵 1억 개 사용을 줄인다는 목표입니다.
앱으로 음식 주문 시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‘제로식당’ 서비스는 ’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
□ 주요 배달플랫폼(배달의민족․요기요․땡겨요)과 협약을 맺고, 세제․음식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주어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데 앞장서는 ‘제로마켓’도 ’26년까지 1천 개로 늘립니다.
다회용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‘제로 플라스틱’ 거점
□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 왔던 장례식장, 행사․축제, 체육시설 등 및 앞으로 공공 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․축제의 푸드트럭(먹거리트럭)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됩니다.
한강공원은 ‘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(제로 플라스틱존)’
□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’24년 뚝섬․반포, ’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됩니다.
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
주거지 가까운 곳에 ‘분리배출 인프라’ 대폭 확충
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현재 1만3천 개소→ ’26년 2만 개소까지
□ 동네 ‘자원관리사’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고 골목길 경관도 개선할 방침입니다.
분리배출함, 스마트회수기, 자원회수 스테이션 등을 설치
□ 버스정류장, 대학가․원룸촌 등 일회용컵을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‘분리배출률’을 높입니다.
신기술을 도입해 재활용 선별시설을 현대화․자동화
□ 내년 중으로 하루 최대 230톤의 폐기물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은평․강남․강동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늘리고, ’26년까지 현재 도봉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(AI) 선별 로봇을 모든 공공 선별시설에 확대 도입합니다.
물품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벼룩시장을 연간 40회로 확대
□ 마지막으로 일회용품․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은 ‘시민 참여’를 밑바탕으로 실현되므로 시는 기업․대학․종교계․시민단체 등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.
지역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, 관련 기업에 융자 등 지원도 확대
□ 올해 공공 분야 최초로 재생원료를 30% 사용한 병물아리수 10만 병을 공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재생원료를 100% 사용할 계획이며 수도계량기 보호통, 보도블럭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․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을 사용합니다.
플라스틱 자원화․선순환 체계구축
‘투명페트병․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’를 확대
□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해주는 ‘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’도 지원합니다.
'건축물 자원순환 설계 가이드라인’을 개발
□ 아울러 서울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 또는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‘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’을 필히 확보토록 하는 가이드라인 개발하여, 건축 및 정비사업 분야에 배포할 계획입니다.
폐기물이 고부가가치의 자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
□ 서울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 속 쓰레기의 25.3%가 플라스틱과 비닐류로 하루 800톤씩 소각, 매립되고 있습니다. 시는 폐비닐, 봉제원단 등 별도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하루 335톤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.
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원료로 생산해내는 ‘도시원유사업’를 본격적으로 추진
□ 서울시는 올해 4월, 국내 4개 정유화학사(GS칼텍스․HD현대오일뱅크․LG화학․SK지오센트릭)와 업무협약을 맺고 ’26년까지 연간 8만6천 톤의 폐비닐을 열분해 원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
‘봉제원단 폐기물’도 고형연료, 섬유원사 등으로 자원화
□ 하루 폐기되는 자투리 원단만 127톤, 이 중 60%가 소각․매립됩니다. 시는 ’26년까지 자치구․SR센터․기업을 연계, 100톤/일 가량의 원단을 섬유패널, 건축자재 등 재활용 자원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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